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9-3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etc.)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buffer zone has been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19, a person who owns land, etc. in that area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o purchase the land, etc.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purchase of land, etc.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purchase the land, etc. within the budget.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ime, method, and standards, etc. of calculating the price where land, etc. is purchased under paragraph (2).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 for purchase where land, etc. is purchased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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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