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9 (Designation and Release of Buffer Zones for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deem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tree genetic resources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the Administrator may designate an area adjacent to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as a buffer zone for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uffer zon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change or release a buffer zone where grounds for change or rele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 such as where the area designated as a buffer zone can no longer achieve the purpose of designation.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designated, changed, or released a buffer zone under paragraph (1) or (2), the Administrator shall notif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r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of.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shall publicly notify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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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