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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9 (Designation and Release of Buffer Zones for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as애즈 a어 buffer버f퍼 zone존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ffer버f퍼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a어 buffer버f퍼 zone존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buffer버f퍼 zone존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a어 buffer버f퍼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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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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