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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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tached:어태치트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