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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67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Specialization Complexes)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1. It잇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clustering클러스터r링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secure시큐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3.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high하이 potential퍼텐실 forf포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in메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4. It잇 shall섈 be비 easy이지 to투 secure시큐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5.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potential퍼텐실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enhancing엔핸싱 organic오개닉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6.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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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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