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