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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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If이^f프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order오더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