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8-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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