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6 (Requirements for Centenary Small Business Owners)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micro마이크^r로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holds호울즈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2.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3. Distinctiveness디스팅크티^v브니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4.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컨티뉴어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distinctiveness,디스팅크티^v브니스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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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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