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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6-2 (Special Rules on Duty to Submit Payment Statements for Domestic Source Income, etc. of Nonresidents)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25.2.28,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n안 which위치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a)어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b)비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c)시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2173);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2, 4, 10, 11, and앤드 12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f)에f프 and앤드 (g)지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or오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3.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5.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f)에f프 or오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6.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7.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9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8.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which위치 submitting서브미팅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serve서v브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purpose.퍼퍼스

② 삭제 <2002.12.30>

(2) Deleted.딜리티드 <2002.12.30>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2.2.2, 2021.2.17, 2022.2.15, 2022.3.8>

(3)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Article아터클 156 (6) or오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25.12.30>

(4)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2, and앤드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삭제 <2006.2.9>

(5) Deleted.딜리티드 <2006.2.9>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6) Articles아터클즈 215 and앤드 2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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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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