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excluding익스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3) An앤 income인컴 payer페이어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ny에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it잇 be비 remedied,^r레머디드 and앤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이그지스트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from^f프^r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reviews^r리^v뷰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re아 met멧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met멧 or오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false,^f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26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alone얼론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re아 met,멧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3.12.31>

(5) Where웨어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who후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come인컴 payer's페이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11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ises,어^r라이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a어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r리즌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