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pens,오우픈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a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ime타임 deposit더파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② 제1항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positor더파지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it잇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③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 가입 시 제출서류, 예금 계약의 변경ㆍ갱신에 대한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tc.엣세터^r러 opens오우픈즈 a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ime타임 deposit,더파짓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changes체인지즈 or오 renewals^r리누얼즈 of어^v브 deposit더파짓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