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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5 (Payment of Tax Collected by Taxpayers' Associations)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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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85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ays페이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ax택스 it잇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3) Theð더 term텀 "each이치 member's멤버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each이치 member's멤버즈 monthly먼θ슬리 revenue,r레v버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revenuer레v버누 by바이 theð더 simple심플 expense익스펜스 rate.r레잇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4)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monthly먼θ슬리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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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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