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5 (Payment of Tax Collected by Taxpayers' Associations)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1) When a taxpayers' association collects income tax from its members under Article 150 of the Act, it shall issue to each member a receip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 185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taxpayers' association pays the monthly income tax it has collected from its members.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3) The term "each member's monthly income calc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2 (1)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from each member's monthly revenu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at revenue by the simple expense rate.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4) When paying the monthly withheld tax, a taxpayers' association (limited to an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 report on the status of collection by the taxpayers' association and a statement of changes in members of the taxpayers'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cluding submission through the national ta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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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