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Income Tax Act, Article 150 (Duty of Taxpayers' Associations to Collect Tax)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 A taxpayers' association under Article 149 shall collect monthly the income tax on its members' earned income falling under any item of Article 127 (1) 4 or business income.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2) When a taxpayers' association organized by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149 2 collects monthly income tax for its members under paragraph (1) on or before December 31, 2024, it shall collect the tax after deducting an amount equal to 5/100 of the tax.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1.12.8, 2024.12.31>
(3) When a taxpayers' association organized by persons under Article 149 1 collects monthly income tax for its members under paragraph (1) on or before December 31, 2027, it shall collect the tax after deducting an amount equal to 3/100 of the tax: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under Article 149 1 files a final return of the global income tax base under Article 70 or undergoes a year-end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37, 137-2, and 138, the tax shall be paid or collected after deducting an amount equal to 3/100 of the calculated global income tax on the earned income withheld by the taxpayers' association.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1.12.8>
(4) The amount deducted under paragraph (2) or (3) shall be limited to 1 million won per year (where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or the period of employment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1 million won by the number of months in the taxable period or months of employment and dividing by 12).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개정 2021.12.8>
(5) The deduction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referred to as the "taxpayers' association credit".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of income tax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