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Income Tax Act, Article 150 (Duty of Taxpayers' Associations to Collect Tax)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shall섈 collect컬렉트 monthly먼θ슬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ts잇츠 members'멤버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4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2) When웬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2 collects컬렉츠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4,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1.12.8, 2024.12.31>

(3) When웬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1 collects컬렉츠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7,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1 filesf파일즈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37, 137-2, and앤드 138,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eld위θ스헬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1.12.8>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months먼θ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12).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개정 2021.12.8>

(5)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redit".크r레딧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