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taxpayers택스페이어즈 who후 will윌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due두 to투 regional^r리저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with위^ð드 that^ð댓 smaller스몰러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2. For^f포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taxpayers택스페이어즈 who후 will윌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3. Its잇츠 sole소울 purpose퍼퍼스 shall섈 be비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shall섈 not낫 be비 compulsory:컴펄서^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causes카지즈 harm함 to투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1. Sellers셀러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노점상인

2. Street스트^r릿 vendors;^v벤더즈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1.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sent;컨센트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s^f폴즈 below빌로우 20 for^f포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below빌로우 50 for^f포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hinders힌더즈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