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 Housing,하우징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Guns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ups/Myeons유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r오 Eups/Myeons유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ptional압셔늘 items)아이텀즈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or오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2.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1) 12.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1.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3 (1) 2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8-2;

3. 삭제<2018.2.13>

3. Deleted.딜리티드 <2018.2.13>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4.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ly온리 one원 house하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house;하우스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5.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housing하우징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6.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6.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1) 12;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2.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ion유니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7.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7.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54 (1) applies어플라이즈 because비코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56-2, or오 156-3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