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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1 (Report on Business Place Status and Investigation and Verification)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forf포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택스 sources,소시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9.2.12, 2025.12.30>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and앤드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received;r러시v브드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4)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s조인즈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revenue"r레v버누 in인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revenue;r레v버누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pacity,커패서티 recruitsr러크r룻츠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erformance;퍼f포먼스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opening오우퍼닝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contract칸트r랙트 delivery딜리v버r리 sales세일즈 services서v버시즈 delivering딜리v버r링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투 general제너r럴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2019.2.12>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parts파츠 of어v브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are아 deemed딤드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false;f폴스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ales세일즈 and앤드 purchases퍼처시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differ디f퍼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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