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8.2.13, 2020.2.11>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venue^r레^v버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angible탠저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venue^r레^v버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ore모 than^ð댄 one원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08 (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in인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tax택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is이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that^ð댓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⑤ 삭제 <2020.2.11>

(5)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f폼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