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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57-2 (Special Cases on Credit for Foreign Corporate Tax Paid by Indirect Investment Companies, etc.)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1.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9):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a)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b)비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c)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deemed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2.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paid페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n안 the^ð디 income인컴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from^f프^r럼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fter-tax애^f프터-택스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9). However,하우에^v버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its잇츠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5)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8)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삭제 <2025.12.23>

(3)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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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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