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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Income Tax Act, Article 129 (Withholding Tax Rates)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2.23>

(1)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ays페이즈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and앤드 withholds위θ스호울즈 income인컴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가. 삭제 <2017.12.19>

(a)어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b)비 Forf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non-business난-비즈니스 lending:렌딩 25/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4/100;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c)시 Forf포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0: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d)디 Forf포 other어ð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14/100;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a)어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25/100;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b)비 Forf포 other어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14/100;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3.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3/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thlete애θ슬릿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team팀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0/100;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4.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6/100;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 Forf포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5-2.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ension펜션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b)비 and앤드 (c)시 or오 fromf프r럼 amounts어마운츠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turns,r리턴즈 theð더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more모 thanð댄 one원 item아이텀 are아 met멧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lower로워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표·그림: 원문 참고]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

Age에이지 (as애즈 at앳 date데잇 of어v브 pension펜션 receipt)r리싯 Tax택스 rater레잇

├─────┬─────┼─────┤

│ │70세 미만 │100분의 5 │

Under언더 70 5/100

├─────┼─────┼─────┤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

70 or오 older오울더 Under언더 80 4/100

├─────┼─────┼─────┤

│80세 이상 │ │100분의 3 │

80 or오 older오울더 3/100

└─────┴─────┴─────┘

</img>

나. 삭제 <2014.12.23>

(b)비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c)시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life라이f프 annuity어누어티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which위치 pension펜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til언틸 death:데θ스 3/100;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어 theð더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year이어 of어v브 pension펜션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a)어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year이어 of어v브 pension펜션 receiptr리싯 is이즈 theð더 10th티에이치 year이어 or오 earlier:얼리어 70/100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b)비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year이어 of어v브 pension펜션 receiptr리싯 is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10th티에이치 year이어 but벗 not낫 after애f프터 theð더 20th티에이치 year:이어 60/100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c)시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year이어 of어v브 pension펜션 receiptr리싯 is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20th티에이치 year:이어 50/100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a)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8 (d)디 and앤드 (e)이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30/100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in인 excess;엑세스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b)비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8 and앤드 21: 15/100;

다. 삭제 <2014.12.23>

(c)시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d)디 Forf포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20/10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7.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8. Forf포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100;

9. 삭제<2024.12.31>

9.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tesr레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1.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auction악션 prices프r라이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3 and앤드 14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14/10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Forf포 income인컴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5/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ater레잇 set셋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monthly먼θ슬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table테이블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table테이블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table테이블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table테이블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broad어브r로드 on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1 and앤드 2,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atð댓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삭제<2022.12.31>

1.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2. 삭제<2022.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3. 삭제<2022.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2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fter-tax애f프터-택스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2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2025.12.23>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when웬 income인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8)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income인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among어멍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1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redit크r레딧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redit크r레딧 income인컴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제127조제1항제1호의 소득: 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a)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1: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디

나. 제127조제1항제5호의 소득: 제1항제5호의2 또는 제5호의3의 세율

(b)비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5: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2 or오 5-3;

다. 제127조제1항제6호의 소득: 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

(c)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6: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b);비

라. 제127조제1항제7호의 소득: 제1항제7호의 세율

(d)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7: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fter-tax애f프터-택스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12.23>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when웬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redit크r레딧 income인컴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⑪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2025.12.23>

(1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n안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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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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