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8 (Restrictions on Payment of Reward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ct액트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3.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sex섹스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4. 삭제<2008.10.20>

4. Deleted.딜리티드 <2008.10.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