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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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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의무 등)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7 (Duty to Report, etc.)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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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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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no노우 one원 shall섈 post포우스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in인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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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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