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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상금의 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9 (Recovery of Rewards)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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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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