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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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