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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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