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8 (Objection to the Distribution Table)
① 배당표에 불복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공고일 또는 배당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A person dissatisfied with the distribution table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cour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under Article 67 or the date of receiving service of a copy of the distribution table. The above period is an unextendable period.
② 법원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배당표를 경정(更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urt finds the objection reasonable, it shall order the administrator to correct the distribution table.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The written decis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kept at the court so that interested parties may inspect it.
④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objection shall be served on the person who filed the objection.
⑤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obj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