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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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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8장 배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7 (Public Notice and Keeping of the Distribution Table)

① 법원이 배당표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가 소수(少數)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에게 배당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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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이 인가한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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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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