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6 (Reports of Changes, etc.)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when웬 theð더 filedf파일드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when웬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iledf파일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hatð댓 would우드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s.크r레디터즈

③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r오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prove프r루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1. 제한채권에 대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2.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3. 제한채권금액을 지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