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참가방법)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3 (Method of Participation)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 filing to participate in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shall be made in writing.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 limited claim filing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following: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1. The number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ase;
2. 참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참가인의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2. The nam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the participant (for a participant who has no place for service in Kore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to receive service);
3.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3. The cause and amount of the limited claim and the basis for its calculation;
4.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
4. The classification of the limited claim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70 (1) of the Commercial Act.
③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적어야 한다.
(3) In addition to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the limited claim filing under Article 42 (2) through (4) shall state the nam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the limited claim creditor and the grounds on which the claim is to be deemed a limited claim.
④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Documentary evidence, or a copy or extract thereof, shall be attached to the filings under paragraphs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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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