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벌칙)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1.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petroleum trading busines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2 (b) without making the report under Article 9-2 (1);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petroleum trading business by reporting falsely under Article 9-2 (1);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petroleum sales business without making the report under Article 10 (2) or by reporting falsely;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has violated a business suspension order under Article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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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