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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9장 벌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벌칙)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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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2 (b)비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falsely;f폴슬리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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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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