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1-2 (Payment of Reward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0.10.20,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within budgetary limits, pay a reward to a person who has tipped off or filed a complaint with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r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a person who committed a violation of Article 29 (1) or a violation of Article 39 (1) 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ecessary matters, such as violations subject to rewards under paragraph (1) and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paying rewar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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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