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keeping,키핑 or오 selling셀링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