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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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공무원 재해보상법」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3. 「군인 재해보상법」

3.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4. 「선원법」

4.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5.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6.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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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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