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2 (Creation of the Supplementary Account, etc.)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8, 2025.8.26>

(1) In인 Article아터클 47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보완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1. Borrowings바^r로잉즈 made메이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Account어카운트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Account,어카운트 being비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rrowings:바^r로잉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a)어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b)비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2.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3. 법 제39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from^f프^r럼 the^ð더 dormant도먼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2)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loans론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loans론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ans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

1. Among어멍 account어카운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its잇츠 account어카운트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oans론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다음의 대출금

(a)어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ans:론즈

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1)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und^f펀드 loans,론즈 cash캐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long-term롱-텀 card카드 loans론즈 in인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2)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und^f펀드 loans론즈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count;어카운트

나.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 가계대출금

(b)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oans;론즈

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호금융조합 등: 가계대출금

(c)시 Mutual뮤추얼 financial^f퍼낸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oans;론즈

라.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개인에 대한 대출금

(d)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ans론즈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마.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e)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oans,론즈 cash캐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long-term롱-텀 card카드 loans;론즈

2. 다음 각 목의 대출금

2. Loans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은 제외한다.

(a)어 Loans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

(b)비 Loans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그 밖에 대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

(c)시 Other어^ð더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2025.3.18, 2026.4.14>

(3)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loans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45/100,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loans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loans론즈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디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45/100,000: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1.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3.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8, 2026.4.14>

(4)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loans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100/100,000.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14>

(5)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in인 Table테이블 1.

⑥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6)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출연금 계산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loans;론즈

3.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4. 그 밖에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8>

(7)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ys페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⑧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8)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in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ð디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rror에^r러 and앤드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3.18>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