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과태료)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r오 23,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퍼슨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gave게이^v브 away,어웨이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giving기^v빙 away,어웨이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4;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a어 sale세일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ere워 changed,체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4);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