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ies,다이즈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yet옛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was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2)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equal이퀄 shares셰어즈 to투 them.^ð뎀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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