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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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2) Where웨어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6 (1)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