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meaning미닝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natural내처^r럴 assets,애셋츠 changes체인지즈 in인 farming^f파밍 methods,메^θ써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hemical케머클 use,유스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칸트^r랙트 or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lude컨클루드 a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칸트^r랙트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칸트^r랙트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o투 a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칸트^r랙트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it,잇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trust트^r러스트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ts애셋츠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ludes컨클루즈 a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칸트^r랙트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