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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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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5 (Support for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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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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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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