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eawall시월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seawall,시월 theð더 land랜드 inside인사이드 theð더 seawall,시월 lakes,레이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develop,디v벨럽 manage,매너지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가. 삭제 <2016.12.2>

(a)어 Deleted.딜리티드 <2016.12.2>

나. 삭제 <2016.12.2>

(b)비 Deleted.딜리티드 <2016.12.2>

다. 삭제 <2016.12.2>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12.2>

라. 삭제 <2016.12.2>

(d)디 Deleted.딜리티드 <2016.12.2>

마. 삭제 <2016.12.2>

(e)이 Deleted.딜리티드 <2016.12.2>

바. 삭제 <2016.12.2>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16.12.2>

사. 삭제 <2016.12.2>

(g)지 Deleted.딜리티드 <2016.12.2>

아. 삭제 <2016.12.2>

(h)에이치 Deleted.딜리티드 <2016.12.2>

3. "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 "Master매스터 plan"플랜 means민즈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hich위치 determines더터먼즈 land랜드 use유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futuref퓨처 demand디맨드 and앤드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Land랜드 use"유스 means민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sites사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and앤드 a어 supporting서포팅 hinterland힌털랜드 city.시티

5.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5.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means민즈 theð더 lake레이크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seawall.시월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6.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7.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8.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9. "Rawr라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which위치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