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Plans)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Saemangeum project under this Act take precedence over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Ac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under Article 6 (2)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plans under the Military Base and Installation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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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