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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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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Plans)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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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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