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0 (Effect of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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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zone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i/Gun시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therefor^ð데어^f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4.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어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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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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