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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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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상표법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205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fter Extinguishment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2. All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3.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ought솟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3)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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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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