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Trademark Act, Article 124 (Joint Requests for Trials)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two or more persons request any of the following trials concerning the same trademark right, each of them or all of them jointly may request the trial: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1. A trial for invalidation of a trademark registration or renew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117 (1) or 118 (1);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2. A trial for cancellation of a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119 (1);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3. A trial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exclusive license or non-exclusive license under Article 120 (1);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4.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under Article 121;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5. A trial for invalidation of a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under Article 214 (1).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A trial against the holders of a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shall be requested naming all the co-owners as respondents.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co-owners of a trademark right or of the right to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request a trial concerning that jointly owned right, all the co-owners shall request it jointly.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 a cause for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trial proceedings arises for any one of the requesters under paragraph (1) or (3) or the respondents under paragraph (2), it shall take effect for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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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