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Trademark Act, Article 119 (Trials for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uses유시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uses유시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ses유시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sed유즈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similar시멀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belong빌롱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m^ð뎀 uses유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5의2.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5-2. Where웨어 either이^ð더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7 or오 Article아터클 35 (6),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ses유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ving해^v빙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quests^r리퀘스츠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a)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어 member멤버 uses유시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in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ts잇츠 members;멤버즈

나.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are아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led미슬레드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다.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Where,웨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where웨어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hibit프^r로히빗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joining조이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et셋 membership멤버쉽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or오 where웨어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at^ð댓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its잇츠 member멤버 uses유시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as애즈 to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origin;오^r러전

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Where,웨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ermits퍼밋츠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ses유시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goods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3);

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use유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or오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use유스 it잇 uses유시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consumers컨수머즈 confusion컨^f퓨전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rigin,오^r러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in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use유스 it;잇

라.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to투 use유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has해즈 used유즈드 it잇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d카즈드 consumers컨수머즈 confusion컨^f퓨전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rigin,오^r러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마.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ermit퍼밋 use유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refusing^r러^f퓨징 permission퍼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by바이 setting세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not낫 avoid어^v보이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concerned컨선드 unless언레스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as워즈 lawfully로^f펄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proves프^r루^v브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non-use.난-유스

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5)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nly온리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6.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ancelling캔설링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ancelling캔설링 it잇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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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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