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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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3)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와 그 밖에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 또는 해당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that^ð댓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