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draft오우^v버드^r래^f프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oney머니 was워즈 borrowed바^r로우드 (where웨어 it잇 was워즈 borrowed바^r로우드 in인 several세^v브^r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meaning미닝 each이치 date데잇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④ 삭제 <2016.2.5>

(4) Deleted.딜리티드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