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3).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2017.2.7>

(3)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Article아터클 4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where웨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s데잇츠 merge,머지 meaning미닝 the^ð디 earlier얼리어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