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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5 (Forms Related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5.3.19, 2006.4.25, 2008.4.30, 2010.3.31, 2026.1.2>

(1)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3;

1의2. 삭제<2009.4.23>

1-2. Deleted.딜리티드 <2009.4.23>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and앤드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24;

3. 삭제<2006.4.25>

3. Deleted.딜리티드 <2006.4.25>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Formf폼 No.노우 25-2;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Formf폼 No.노우 25-3;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in인 Formf폼 No.노우 25-4;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tockholdings스탁호울딩즈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in인 Formf폼 No.노우 26;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26-2;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6.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Formf폼 No.노우 26-3.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27.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3)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28.

④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4)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cheduled스케줄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28-2 and앤드 Formf폼 No.노우 28-3,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영 제43조의4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5)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29.

⑥ 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6)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opening오우퍼닝 (change체인지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1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30.

⑦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7)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31.

⑧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2020.3.13, 2022.3.18>

(8)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31-2.

⑨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4.3.14, 2022.3.18>

(9)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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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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