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360-25 (Minority Shareholders' Right to Demand Purchase)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A minority shareholder of a company that has a controlling shareholder may at any time demand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urchase the shares he or she holds.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2) A controlling shareholder who has received a demand for purchase under paragraph (1) shall purchase the shares from the shareholder who made the demand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emand.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the sale price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shareholder who demanded the purchase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received the demand.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re no agreement on the sale price under paragraph (3) is reach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mand for purchase under paragraph (2),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received the demand or the minority shareholder who made it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ale price.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When the court determines the sale price of shares under paragraph (4), it shall calculate a fair pric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and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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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