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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2절 주식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상법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Commercial Act, Article 360-26 (Transfer of Shares, etc.)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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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whom훔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it,잇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deposit더파짓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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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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